민주당 검수완박 가능성 대통령거부권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은 2022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입법, 이른바 '검수완박'(일명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력 비판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적인 입법 저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에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당이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라고 있으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는 상황이다"이라고 비판했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시행까지 1년밖에 안 됐다. 평가할 만한 시간을 두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 수사기관의 권한을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좀 더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그는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열어놨답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 대응을 할 수 있던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답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어코 문재인 정권의 남아있는 시간인 한달 남짓 안에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마무리 짓겠다는 심산인 것이다"이라며 "민주당표 '검찰개혁' 실험은 이미 실패작임에도 여야 논의도 국민적 합의도 전문가 토론도 없이 '검수완박'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답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정권을 내려놓기 전 다급하게 검찰제도를 형해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정말로 민주당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 방탄을 위한 것이 다분하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보고, 필리버스터 등 '권력형 비리 방탄 악법'을 저지하는 데 정말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