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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일정 결과 시간

25h77 2019. 10. 26. 09:12

이재용(나이 51세)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52)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1부)가 25일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당당한 경영' '신(新)경영'을 주문했답니다. 이 부회장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과거 '삼성 신경영'을 언급하면서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판사가 형사재판을 하는 법정에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랍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말미에 "몇 가지 사항을 덧붙이고자 하고 싶다"며 주문 사항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삼성그룹에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감시 제도가 작동했다면 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상황이다. 미국 대기업들의 감시 제도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 체제는 우리 경제가 혁신형 모델로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며 "재벌 총수는 혁신 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혁신 기업의 메카로 탈바꿈한 이스라엘의 경험을 참고 바란다"고 했습니다.

삼성 측은 재판장의 이례적인 '경영 훈계'에 "당황스럽다"면서도 의중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답니다. 한 변호사는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꾸짖고 훈계를 하면 판결은 우호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게 법조계 속설인 상황이"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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